대미 통상·외교 압박과 정책 재편: 2026년 9월 한국 산업 및 대외 관계 점검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그린란드 안보 통제권 확보를 추진하는 등 글로벌 안보 체제 전반에서 동맹국을 상대로 전례 없는 수준의 방위 공조와 분담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조는 격화되는 중동 정세 속에서 한층 노골화되는 양상입니다.

미국-이란 분쟁이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면서 미 국방부 누적 지출이 약 451억 달러(한화 약 62조 원)에 달하는 등 천문학적인 재정 부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은 동맹국들에게 실질적인 방위비 분담금 증액뿐만 아니라 분쟁 지역에 대한 실효적 군사 기여까지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안보 영역에서의 일방주의적 압박은 통상 및 첨단 기술 산업 정책과도 직결됩니다. 미국은 안보 기여도와 자국 내 생산 투자를 긴밀히 연계해 동맹국을 압박하는 기조를 명확히 하고 있으며, 이는 수출과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직접적인 하방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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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국 정부와 산업계가 당면한 핵심 과제는 안보, 통상, 첨단 기술, 노사 관계라는 네 가지 축에서 첨예하게 맞물려 있습니다.

1. 호르무즈 해협 파병과 안보 딜레마 미국의 중동 해상 안보 분담 요구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2026년 9월 18일 기자회견을 통해 직접적인 전쟁 개입이나 군사적 연루를 수반하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은 불가능하다는 원칙을 공식 천명했습니다.

다만 정부와 외교 당국은 미국의 요청을 전면 거부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로운 통항을 회복하기 위한 비군사적·인도적 지원 등 다각도의 대안을 검토하며, 한미동맹의 균열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자국민과 국익을 분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겠다는 절충안을 모색 중입니다.

2. 대미 투자 이행 압박과 완성차·배터리 업계의 긴장 외교·안보적 긴장과 맞물려 통상 분야에서는 이미 발표된 대규모 대미 투자의 신속한 집행 요구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조현 외교장관과 미국 외교·의회 핵심 인사들 간 회담에서도 한국 주요 대기업의 대미 투자 이행 현황이 핵심 의제로 다뤄졌습니다.

국내 완성차 및 2차전지 배터리 업계는 미국의 무역 규제와 관세 정책 향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호세 무뇨스 사장은 미국이 견고한 대중국 무역장벽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유럽 시장처럼 중국산 전기차와 자동차의 급속한 잠식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업계는 미국의 정책적 요구에 부응하면서도 자사에 불리한 통상 조항을 방어해야 하는 복합적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3. 반도체 초격차 위협과 기술 수호 전략 한국 수출의 핵심 버팀목인 반도체 산업 역시 거센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최근 잠정 수출 실적에서 반도체 부문이 호조세를 보이며 원화 강세를 뒷받침했으나, 내면을 들여다보면 위기감이 팽배합니다.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중국 CXMT의 저가 D램 공세와 미국 마이크론(Micron)의 기술 추격이 맞물리며, 기존에 유지해 온 압도적인 영업이익률 1위 자리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 삼성전자는 차세대 '비욘드 HBM(Beyond HBM)' 개발과 수직 적층 메모리 아키텍처 구축 등 대규모 R&D 투자를 단행하며 기술 초격차 수호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4. 사내 노노 갈등과 전사적 역량 결집 저해 대외 파고가 높은 상황에서 기업 내부의 노무 리스크는 또 다른 불안 요인입니다. 삼성전자 초기업노조가 반도체(DS) 부문 중심의 노조 체제로 전환하고 DX(완제품) 부문 조합원을 배제하기로 의결하면서, 성과급 격차를 둘러싼 사내 ‘노노 갈등’이 공식화되었습니다. 글로벌 산업 전환기 속에서 전사적 역량을 결집해야 할 결정적 시점에 조직 내 균열이 현실화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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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국이 직면한 위기는 안보와 산업, 대외 통상과 사내 노사 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다차원적 구조입니다.

``` [미국의 일방주의적 압박 (트럼프 2기)] │ ├─ 안보: 호르무즈 파병 요구 ────> 정부 대응: 직접 파병 배제 & 인도적·비군사적 지원 모색 │ ├─ 통상: 대미 투자 조기 집행 압박 ──> 완성차/배터리: 규제 변화 주시 및 대중 무역장벽 방어 │ └─ 기술/산업: 공급망 재편 ───> 반도체: CXMT·마이크론 추격 속 '비욘드 HBM' 초격차 투자 │ └─ 내부 리스크: 초기업노조 DS/DX 분리 및 성과급 갈등 ```

지정학과 지경학의 연계: 안보-통상 연계 리스크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 정책은 철저하게 '비용 대비 편익' 중심의 거래적 관점에서 운용됩니다. 미-이란 분쟁에 따른 천문학적 국방 지출은 미국이 동맹국의 안보 기여도를 관세 협상 및 반도체법(CHIPS Act) 보조금 연계의 지렛대로 활용하도록 부추기고 있습니다.

정부의 '호르무즈 직접 파병 불가' 방침과 대미 투자의 단계적 집행은 중동 확전 리스크와 대기업의 재정 부담을 줄이는 현실적 방어책입니다. 그러나 안보 분담이 미흡하다는 명분으로 미국이 상호관세 부과나 수출통제 면제 제외 등 보복성 경제 조치를 꺼내 들 경우, 한국 수출 기업들이 더 큰 통상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도 경계해야 합니다.

글로벌 첨단 공급망 재편과 기술 주권 수호 첨단 반도체 패권 경쟁은 경제 안보의 핵심 축입니다. 중국 CXMT의 빠른 레거시 메모리 양산 능력과 미국 마이크론의 공격적인 설비 투자는 한국 반도체의 기술적 해자(Moat)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무역장벽이 느슨해질 경우 중국산 자동차가 미국 시장을 잠식할 수 있듯, 반도체와 배터리 분야에서도 지정학적 보호 장치가 흔들리면 국내 기업들은 치열한 가격 치킨게임에 직면하게 됩니다. 따라서 차세대 수직 적층 메모리와 '비욘드 HBM' 기술의 선제적 확보는 단순한 수익성 방어를 넘어 국가 경제 안보의 사활이 걸린 생존 과제입니다.

내부 결속력 약화: 전략 실행의 치명적 걸림돌 대외 불확실성이 극대화된 상황에서 삼성전자 초기업노조의 분열과 DS·DX 부문 간 성과급 갈등은 기업의 실행 동력을 약화시키는 결정적 요인입니다. 초격차 유지를 위한 선제적 R&D와 제조 공정 혁신은 조직적 결속과 강력한 추진력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성과 보상을 둘러싼 사내 갈등이 지속될 경우, 핵심 인재 유출과 연구개발 집중도 저하로 이어져 글로벌 경쟁사들에 추격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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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한국의 대외 전략과 산업 정책은 고도의 정밀함과 입체적 균형 감각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첫째, 안보 외교에서는 호르무즈 해협 ‘직접 군사 개입 배제’ 원칙을 지키되, 미국이 수용 가능한 비군사적·인도적 기여 프로그램을 체계화해야 합니다. 민간 선박의 안전 통항을 위한 비전투 지원이나 해양 안보 관련 인도적 구호 패키지를 제시해 동맹 균열을 방지하고, 이것이 향후 대미 통상 규제나 관세 압박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둘째, 대미 투자 집행과 통상 협상의 유연한 연계입니다. 기존 발표된 대미 투자 계획은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및 반도체 지원법 정책 기조와 발맞추어 단계별로 신중히 실행해야 합니다. 특히 글로벌 완성차 시장에서 중국 기업의 공세를 억제할 무역 안전망을 미국과 긴밀히 조율하고, 한국 기업의 현지 투자가 정당한 세제 혜택과 인센티브를 보장받도록 대미 통상 교섭력을 집중해야 합니다.

셋째, 반도체 초격차 사수와 사내 갈등의 조속한 봉합입니다. CXMT와 마이크론의 추격을 따돌리기 위해 '비욘드 HBM'과 차세대 적층 메모리의 양산 수율을 조기에 확보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노사는 성과 보상 체계와 조직 운영에 관한 이견을 대승적으로 조율하고, 대외적 복합 위기 속에서 기술 경쟁력을 지켜내기 위한 원팀(One-team) 체제를 복원해야 합니다.

결국 트럼프 2기 행정부 발 복합 통상·안보 압박을 넘어서기 위해 한국은 감정적 반발이나 무조건적 수용을 모두 경계해야 합니다. 철저한 국익 중심의 실리 외교와 기술 안보 초격차라는 두 축을 흔들림 없이 유지하는 것만이 지금의 격랑을 돌파할 유일한 해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