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르무즈 해협 안보 위기와 한국의 전략적 딜레마: 청해부대 및 해상수송로 안보 평가

현재 중동 해역의 안보 환경은 전면전 양상으로 치달은 미·이란 갈등으로 인해 극도로 악화된 상태입니다. 미 국방부는 2026년 2월 28일 개시된 대이란 군사작전 '에픽퓨리(Epic Fury)'와 관련해 의회에 보고한 작전 비용만 총 451억 달러(약 62조 5,000억 원)에 달할 정도로 막대한 전비를 쏟아붓고 있습니다. 이는 이번 무력 충돌이 단기간에 종식되기 어렵고 장기전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위기는 호르무즈 해협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예멘 후티 반군이 바브엘만데브 해협에서 사우디아라비아 연계 선박을 겨냥한 군사작전을 공식 선언하고 사우디 수도에 실제 공습경보가 발령되는 등, 위협의 반경은 중동 주요 원유 수송로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페르시아만(걸프만)에서 홍해로 이어지는 주요 해상 병목구간(Chokepoint)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마비되면서 글로벌 해운망과 국제 에너지 공급망은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한국에 이 지역은 결코 먼 바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내 도입 중동산 원유의 대다수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야만 하는 취약한 에너지 수급 구조를 안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송로가 봉쇄되거나 운항 위험이 상존하면 원유 수급 차질은 물론, 해상 운임과 보험료의 폭발적 상승을 피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전면전 여파로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 선을 위협하고 국내 생산자물가가 급반등하는 등 실물 경제 전반에 충격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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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가장 첨예하게 떠오른 쟁점은 '동맹의 역할 분담'과 '군사적 개입 수위'를 둘러싼 한미 간의 조율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항행의 자유 수호와 동맹국의 안보 비용 분담 원칙을 내세우며, 호르무즈 해협을 비롯한 중동 해상 통항 보호 작전에 한국 등 동맹국이 적극 동참할 것을 지속적으로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한국 정부의 공식 메시지는 신중함과 절제 사이에서 균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내외신 기자회견을 통해 '중동 전쟁 직접 개입 및 파병 불가'라는 원칙을 천명했습니다. 대규모 전면전에 연루되어 치러야 할 군사적·외교적 비용을 감안한 전략적 판단이었습니다. 그러나 발언 직후 한미동맹 균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자, 청와대는 브리핑을 통해 "미국의 협조 요청 자체를 거부한 것은 아니며, 국제사회의 안정과 항행의 자유를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폭넓게 검토 중"이라며 수위를 조절했습니다.

이러한 외교적 절충선은 고위급 대미 외교 채널에서도 확인됩니다. 조현 외교부 1차관은 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의 회담에서 한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통항 회복에 기여할 의지가 있음을 전달했습니다. 미 연합작전에 전투병을 전면 투입할 수는 없으나, 한미동맹의 전략적 신뢰를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제한적이고 독자적인 기여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정교한 메시지 관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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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르무즈 해협 파병 및 기여 문제는 단순한 군사적 결정을 넘어 에너지 안보, 대중동 외교, 실질적 안보 리스크가 복합적으로 얽힌 고차방정식입니다.

첫째, 에너지 안보와 거시경제적 측면에서 해상교통로 확보는 타협하기 어려운 핵심 국익입니다.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웃돌고 물가 상승 압력이 거세지는 국면에서 원유 공급선에 차질이 생길 경우, 수출 주도형 한국 경제는 복합 불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국가 역량을 동원해 원유 수송로와 국적 상선의 안전 통항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경제적 당위성을 얻는 이유입니다.

둘째, 군사·외교적 현실 리스크 또한 대단히 무겁습니다. 유력한 대안으로 아덴만에 파견된 청해부대의 작전 반경을 호르무즈 해협 일대로 확대하거나 해군 전력을 독자 증원하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그러나 청해부대가 미국 주도의 군사작전에 깊숙이 편입될 경우 이란과의 외교 관계는 파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과거 한국 국적 선박 억류 사태처럼, 한국 상선과 유조선이 이란 및 친이란 무장세력의 직접적 표적이 될 위험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셋째, 신중론과 평화적 외교 해결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무리한 군사력 투입은 오히려 분쟁을 자극하고 실익 없이 중동 외교 관계 전반을 위태롭게 만들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막대한 전비가 소모되는 미·이란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경우 빠져나오기 힘든 외교적 덫에 갇힐 수 있는 만큼, 다자 외교를 통한 평화적 해결을 우선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결국 정부의 선택지는 '직접 전투 임무 배제'라는 대원칙을 견지하면서 '제한적 해양안보 지원'과 '자국 선박의 독자적 보호'라는 현실적 타협점으로 좁혀지고 있습니다. 다국적 연합군의 공세 작전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 대신, 국적선 보호를 명분으로 독자 순찰 및 정보 공유 체계를 유지하는 방식이 유력한 대안으로 검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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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호르무즈 해협 정세는 미·이란 무력 충돌의 향방과 예멘 후티 반군 등 대리 세력의 도발 수위에 따라 요동칠 전망입니다. 미 국방부의 대규모 군사비 지출에도 전황이 단기에 안정되지 않는다면, 트럼프 행정부의 동맹국 안보 기여 압박은 한층 거세질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정부는 정교한 '투트랙 외교·안보 전략'을 유지해야 합니다. 대미 외교 차원에서는 조현 1차관과 루비오 장관 간 회담에서 확인되었듯 '항행의 자유'라는 국제 규범을 확고히 지지하고, 비전투적 분야의 실질적 기여 의사를 지속해서 전달함으로써 한미동맹의 신뢰를 지켜내야 합니다.

작전 운용 면에서는 '전쟁 직접 개입 불가'라는 원칙을 확고한 가이드라인으로 삼아야 합니다. 청해부대 등 파견 해군 전력의 임무는 대한민국 국적 선박의 안전 통항 지원과 자위권 행사로 엄격히 한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란과의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면서도 중동 내 핵심 경제 이익을 방어하는 '비전투적·제한적 기여' 모델이야말로 가장 현실적인 연착륙 해법입니다.

결국 앞으로의 수개월은 한국 외교가 동맹에 대한 공조 의무와 국익 수호, 그리고 중동 리스크 관리라는 삼각 딜레마 속에서 얼마나 정밀한 균형 감각을 발휘할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